음식물쓰레기 벌금 얼마나 될까

음식물쓰레기 벌금 얼마나 될까

음식물 쓰레기는 일반쓰레기와 다르게 

따로 분류해서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나 거주시설마다 

버리는 형태는 조금씩 다른데요  

일부 아파트 단지의 경우 한번에 수거해서 

무게별로 폐기비용을 청구하기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용 봉투에 담아 

봉투째로 수거하는 지역도 있지요. 

이는 지자체별로도 차이가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만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는 지자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적발될 경우 5~10만원의 과태료를 

3차 이상 적발될 경우 20~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 하수구에버리는 

기계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일반 하천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마찬가지로 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요. 

음식물쓰레기 봉투 가격은 

종량제봉투 기준으로 1리터에 100원 정도. 

그리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하루에 몇 리터씩 나오기도 어려운 일이지요 

하루 일이백원이 아까워서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쓰레기 봉투에 버렸다가 

과태료를 10만원씩 내는 일은 없어야겠죠?